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의 공정성과 정책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청년층 보호를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려는 방침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한 대표는 “우리 국민 투자자 800만 명 중 다수가 청년이다. 가상자산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 없이 과세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혼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한편, ‘트럼프 랠리’로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이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1일, 10:44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