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과세가 가능하냐” 며 우려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주당의 과세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두 차례나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고 보도했다.
회의에서 이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 추적이 가능한가”, “실질적으로 과세 체계가 마련됐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총선 공약대로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시행하자” 는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과세 우려” 발언으로 민주당의 노선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논란 끝에 폐지로 가닥이 잡힌 금투세와 유사한 경로를 따르고 있다는 것.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시행이 연기돼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 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과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 는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5만 명을 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정부와 업계가 주장하는 유예 근거와 맞닿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사례처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조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