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연방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운 증권 딜러 정의 규칙을 무효화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중대한 승리를 안겼다. 이번 판결은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발표한 날 이루어져 주목받고 있다.

리드 오코너 판사는 SEC가 법적 권한을 초과한 딜러 정의 확장 규칙을 폐기했다. 이 규칙은 암호화폐 업계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업을 증권 딜러로 간주해 논란이 되었다.

이번 판결은 블록체인 협회와 텍사스 암호화폐 자유 연맹의 소송에 따른 결과다.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규칙이 과도하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협회 CEO 크리스틴 스미스는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SEC 대변인은 판결을 검토 중이며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의 규제 유산은 이번 판결로 큰 타격을 입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소식에 급등해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2일, 04:28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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