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블록체인 협회는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임기 첫 100일 동안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11월 22일(현지시간) 보냈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차별적 은행 관행 종식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부 등 주요 연방 기관의 새로운 리더십 임명 등이다. 협회는 “미국이 다시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5가지 요구사항
블록체인 협회는 시장 구조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정의하는 초당적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혁신을 촉진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한 의회가 암호화폐 법률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며 지속적인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해야 미국이 다음 금융 혁신의 물결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에게 급여, 공급업체 결제, 세금 납부 등 필수적인 전통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 배제”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은 합법적인 비즈니스의 성장을 저해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 시기 운영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일련의 조치(Operation Chokepoint)와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에 대한 집행 조치로 인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지도자 역량, 리더십 위기
협회는 이러한 차별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산업이 평등한 조건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혁신을 억제하는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 방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암호화폐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회계 지침인 SAB 121의 철회를 촉구하며 더 투명하고 혁신을 중시하는 규제 환경을 요구했다. SAB 121은 은행이 사실상 암호화폐 보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또한 1월 20일 사임을 발표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대체할 새로운 SEC 의장 임명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아직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으며 일부 후보자들은 최근 해당 직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디지털 자산, 특히 ‘중개인 규칙’에 대한 재무부와 국세청의 정책 재설정을 요구하며 암호화폐 세금에 대한 명확성을 요청했다. 과도한 세금 제안은 유망한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록체인 협회는 개발자 지원과 미국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협회는 균형 잡힌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공공-민간 자문 위원회를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의회와 규제 기관과 협력해 산업과 소비자에게 유익한 실용적이고 맞춤형 규제를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우선 순위를 해결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위해 명확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채택하는 동안 미국은 결단력 있는 행동 없이는 뒤처질 위험이 있다.
블록체인 협회는 트럼프가 이 기회를 잡아 차세대 금융 및 인터넷 혁신이 미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확립해주기를 촉구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우선 사항을 바탕으로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맞추어 미국이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지위를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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