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퇴임 이후, SEC의 가상자산 관련 대규모 소송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팬테라 최고법률책임자 카트리나 파글리아가 북미 블록체인 서밋에서 밝힌 내용이다.

파글리아는 SEC가 일부 소송을 합의로 해결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neither admit nor deny)” 조건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겐슬러 퇴임 후 규제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파글리아에 따르면 SEC는 “일부 피고들로부터 최소한의 성과를 얻고, 조사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자원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결론을 지을 것이다. 이는 ‘웰스 노티스(Wells Notice)’와 같은 법적 경고들도 포함된다.

SEC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2024년 1월 20일 퇴임한다고 발표했다. 파글리아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후 가상자산 규제를 맡아 소송 불개입 서신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겐슬러 체제에서는 리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이 소송 대상이 되었다. 파글리아의 발언은 SEC의 규제 접근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 업계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겐슬러 체제에서 강화된 규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1월 또는 2월부터 많은 소송에 대한 규제 당국의 태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3일, 14:48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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