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엘론 머스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또 하나의 법적 승리를 거뒀다. SEC가 머스크에 대해 제재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머스크의 440억 달러 규모 X 인수와 관련된 증언 불참으로 촉발됐다.
24일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판사 재클린 스콧 콜리(Jacqueline Scott Corley)는 SEC가 요청한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머스크는 불참으로 인한 SEC의 출장 비용 2923달러를 이미 상환했으며, 10월 3일 추가 증언을 통해 SEC의 요구를 충족했다. 이는 머스크가 한 주 동안 법정에서 얻은 두 번째 승리로, 앞서 도지코인(Dogecoin) 관련 머스크가 가격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투자자 항소가 기각됐다.
머스크와 SEC 간 지속되는 법적 갈등
SEC는 지난해 12월 머스크가 예정된 증언에 불참하자 제재를 요청했다. 당시 머스크는 증언 대신 로켓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사는 머스크가 관련 비용을 보상했고, 후속 증언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머스크와 SEC 간 오랜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SEC는 머스크의 사업 활동과 공공 발언을 수년간 면밀히 조사해왔다.
머스크의 승소 이후, 리플(Ripple)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머스크에게 SEC의 예산 사용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알데로티는 SEC가 효과가 미미한 집행 조치에 자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새로 신설될 ‘정부 효율성 부서’ 공동 리더로 임명된 만큼, SEC의 자금 집행 실태를 검토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승리는 규제 기관과 저명 인물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 같은 법적 판결은 정치 및 금융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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