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또 승리했다. 머스크의 440억 달러 규모의 X 인수 관련 증언 불참으로 촉발된 SEC의 제재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판사 재클린 스콧 콜리(Jacqueline Scott Corley)는 SEC가 요청한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불참으로 인한 SEC의 출장 비용 2923달러를 이미 상환했으며, 추가 증언을 통해 SEC 요구를 충족했다. 이는 머스크가 한 주 동안 얻은 두 번째 법적 승리로, 앞서 도지코인(Dogecoin) 관련 투자자 항소도 기각됐다.

SEC는 지난해 12월 머스크의 예정된 증언 불참을 이유로 제재를 요청했으나, 머스크는 증언 대신 로켓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머스크가 관련 비용을 보상하고 후속 증언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결했다.

머스크의 승소 이후, 리플(Ripple)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머스크에게 SEC의 자금 사용 실태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머스크가 새로 신설될 ‘정부 효율성 부서’ 공동 리더로 임명된 만큼, SEC의 자금 집행을 검토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눈길을 끄는 이번 판결은 규제 기관과 저명 인물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러한 법적 판결은 정치 및 금융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4일, 17:19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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