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과세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유예 결정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처럼 민심을 따를 텐데 굳이 힘겨루기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과세로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청년 세대는 자산 형성의 기회와 계층 상승 사다리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기성세대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가상자산과 주식 투자를 단순 투기로 몰아가지 말고 새로운 자산 형성과 희망의 도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공평 과세를 위한 근본적인 준비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 우리는 공평 과세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지금 유예 결정을 하지 못하면 한 달 뒤 22%의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시행이 연기돼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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