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5.26%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3차 퇴직연금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퇴직연금 전문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퇴직연금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5.26%로, 2022년 0.02%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2.07%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2.20%에도 미치지 못해 공적연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자산 중심의 운용이 수익률 저하 주요 원인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형 운용 비중은 87.2%에 달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도 예금 중심의 초저위험등급 상품 선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과 금융기관 간 1년 단위 계약이 많아 장기 투자가 어렵고,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업자 교체가 잦아 안정적 운용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퇴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주택구입 등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해 매년 적립금의 4~5%가 누수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도인출 및 해지 금액은 15조600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4조 원 증가했다.

#제도 개선 필요…전문가 의견 다양

자본시장연구원은 DC형 적립금을 집합(Pooling) 방식으로 운용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는 ‘CDC(Collective DC)’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경총은 CDC 도입이 이해관계자 복잡성, 도덕적 해이 등 문제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DC형 사업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산 체계 표준화를 통해 관리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입과 운용, 인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교육·장기적 운용 필요성 제기

김경선 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1년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가입자가 28%에 달한다”며 “가입자가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용할 때 수익률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입자 교육과 컨설팅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지만, 가입자의 관심과 참여가 수익률 개선의 핵심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