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링크 : https://youtu.be/hj5qejKqO2s

[블록미디어 현성 PD]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청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과세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며 정부의 정책 수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올해 천만 원 손실을 봤는데, 내년에 500만 원의 수익을 얻으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며, “원금조차 회복하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없는 과세, 해외 이탈 우려

투자자들은 정부가 투자자 보호나 산업 육성 없이 과세만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과세가 시행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비인가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이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코인 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미 과도한 규제로 위축된 한국 가상자산 산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세금보다 산업 육성과 보호가 우선”

참가자들은 과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걷는다는 기본 원칙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라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대한민국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의 외침, 정부의 대응은?

현장에 모인 투자자들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보다 현명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며,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라며 스스로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 정책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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