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박수용 에디터]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체계 관련 법안을 27일(현지시각) 승인했다. 이 법안은 전날 러시아 하원에서 통과됐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는 해당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려는 러시아의 광범위한 이니셔티브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가상자산 과세 법안으로 투명성, 법적 명확성, 국가 경제 목표와의 연계성을 보장하고 해당 부문의 통제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 수입에 기여하는 것이 러시아의 목표”라고 전했다.
비트코인닷컴뉴스는 가상자산 세법으로 “러시아 내 디지털 통화 규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가상자산 법안은 △디지털 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고 △채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상세한 보고를 의무화한다.
러시아가 디지털 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면 내국세법에 따라 채굴·판매 등 가상자산 거래에서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된다. 비트코인닷컴뉴스는 “가상자산이 재산으로 분류되면서 관계자의 재정적 의무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중요한 점은 채굴자가 관련 데이터를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다”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채굴로 인한 수익이 과세 소득으로 잡히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다닐 볼코프 러시아 재무부 조세정책국장은 “가상자산 채굴 기업에는 표준 법인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뒤 공식 법률로 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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