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의 소송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해결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랜드에 따르면,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는 SEC가 패소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플 소송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받아 왔다. 초기 판결에 따르면,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프로그램 판매와 기타 배포는 증권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SEC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법정 발언과 과도한 규제 집행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글로벌 암호화폐 선도 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안카를로는 SEC가 리플 소송 항소를 철회할 경우, 규제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시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플 소송은 여전히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9일, 04:3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