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미등록 운영을 이유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5곳에 공식 경고를 발표했다. 29일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경고를 받은 거래소로는 △쿠코인 △비트캐슬 △바이비트 △MEXC 글로벌 △비트겟 등이다. FSA는 지난해에도 MEXC 글로벌, 바이비트, 비트겟에 비슷한 경고를 한 바 있지만, 이들 거래소는 여전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FSA와 금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경고를 받은 거래소들은 적법한 등록 없이 일본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등록되지 않은 플랫폼은 △고객 자산 안전성 문제 △적절한 자산 관리 부재 △분쟁 및 손실 발생 시 법적 보호 미흡 등의 위험성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FSA는 이들 거래소가 지불서비스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고를 보냈다고 공식 성명을 통해 전했다.
한편, FSA는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개혁 가능성을 검토하며, 자본이득세를 55%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일본 상장 기업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추가 구매를 위해 6200만 달러(약 826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일본 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금융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암호화폐 모네로(Monero)를 통해 약 1억 엔을 세탁한 혐의로 26세의 고바야시 유타를 체포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 30일, 06:3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