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내대표 만나 내년 예산에 대해 추가 논의 가능”
[블록미디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당 차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 끝에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는 찬성했으나, 코인 과세는 그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 중 다른 논쟁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13개 법안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나머지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 논의를 통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속·증여세 법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남아 있다”며 “필요 시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에서 4조 원 가량을 감액해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사상 초유의 사례로 감액안이 이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경우 정부의 내년 예산 집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추가 협상 여지는 충분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감액 규모를 더 늘리는 수정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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