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대한민국 암호화폐 과세가 2년 더 유예되면서, 국내 암호화폐 및 웹3(Web3) 제도화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일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개인 X(구 트위터)를 통해 국내 웹3 산업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하며 업계 성장의 기대감을 전했다.
김 대표는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가 2년 연기됨에 따라 지연되어 온 웹3 제도화가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웹3 생태계 발전을 위한 10가지의 대한민국 규제 관련 과제를 제시했다.
△기업의 암호화폐 계좌 개설 허용
△한국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
△한국 내 코인·토큰 발행 허용
△증권형 토큰(STO) 및 실물자산(RWA)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 수립
△기업의 암호화폐 발행·보유·투자 관련 회계 기준 정립
△전문적인 관리 체계 구축
△블록체인 기업의 벤처기업 인증 허용
△외국인 계좌의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 허용
△국내 기업의 해외 블록체인 기업 투자 허용
이러한 제안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과 투자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행업으로 취급하고 있기도 하다.
암호화폐 제도화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거나 산업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실제 많은 국내 웹3 기업들이 국내 제도의 미비로 해외 법인을 통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거래소 △발행자 △보관자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를 전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제한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래는 김서준 해시드 대표의 게시글 원문이다.
With crypto taxation in Korea delayed for two more years, I expect the long-delayed crypto/web3 institutionalization in the country to pick up steam soon. Here’s my initial list;
– Allowing corporate accounts to be opened for crypto
– Allow Korean institutional investors to…— Simon Kim (@simonkim_nft) December 1, 2024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