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이 11월 26일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스마트 계약이 특정 외국 단체의 자산이 아니며, 재무부의 권한이 재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디지털 자산 프라이버시와 탈중앙화 기술 규제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다. 2022년, OFAC는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라자루스 그룹 등과 관련해 7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세탁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최종적으로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줬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호했다. 유니스왑의 CEO 헤이든 애덤스는 “스마트 계약이 재무부를 이겼다”며, 탈중앙화 기술의 법적 정당성이 강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와 컨센시스의 주요 인사들도 이번 판결을 암호화폐와 자유를 위한 승리로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탈중앙화 기술과 스마트 계약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정부 규제의 범위를 축소하는 데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조건에서는 여전히 법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재무부의 항소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 사건이 미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1일, 10:3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