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새롭게 임명될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기존 암호화폐 소송의 철회를 논의하며 업계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이전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주도로 진행된 소송은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크라켄(Kraken)과 같은 주요 거래소를 상대로 했다.
SEC는 리플 랩스(Ripple Labs) 등 블록체인 프로젝트 회사들에 대한 소송도 불사했다. 디지털 자산이 규제 없이 거래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겐슬러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새로운 의장이 임명되면 기존 규제 방향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업계 지지를 얻으며 입장을 완화했다. 그의 새로운 규제 방침은 SEC의 독립성을 줄이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SEC 의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로버트 스테빈스 전 SEC 법률 고문은 “사기와 관련되지 않은 소송은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업계의 기대를 높였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SEC의 기존 규제를 금융 시장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시된 기존 법안을 수용할 경우, 주요 코인 거래 중단 및 자산 분리 운영 등으로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이유다.
이에 더해 SEC가 암호화폐 전반에 새로운 규제를 제시했다면, 업계는 이를 또다시 법정에서 다투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전문가 코멘트
로버트 스테빈스(Robert Stebbins), 전 SEC 법률 고문은 “사기와 관련되지 않은 소송은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라 해머(Sarah Hammer),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Wharton School) 이사는 “SEC가 새로운 규제에 집중했다면 더 즉각적인 투자자 보호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며, 기존 소송 중심 접근법을 비판했다.
마크 페이젤(Marc Fagel), SEC 샌프란시스코 지부 전 디렉터는 “암호화폐 업계가 완전히 수용하지 않는 규제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규제와 업계 간 갈등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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