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박현재] 김익현 율촌 변호사는 12월 4일 블록페스타에서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규제 명확화, 글로벌 표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의 거래 참여 막는 규제, 경제적 유출 초래”
김익현 변호사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이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은행 계좌가 필수지만, 은행들은 법인 계좌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법인들은 해외로 진출하거나 비공식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해외 자본 유출 △불법적 거래 증가 △운영 리스크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정 기준을 마련해 법인의 계좌 발급을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 펀드와 증권성 판단, 명확한 기준 필요”
가상자산을 투자 펀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 규제도 문제로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가치 평가와 보관·관리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은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증권형 토큰(STO)과 비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개별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표준과 균형 잡힌 산업 발전 필요”
그는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규제 완화와 엄격한 감독을 병행해야 한다”며, 샌드박스 형태의 한시적 규제 완화 방안을 언급했다.

“가상자산 산업, 실질적 논의와 보완이 절실”
김 변호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표준과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연된 논의와 보완이 반복된다면 또다시 시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재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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