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량이 폭증하며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의 법적 제도 미비로 인해 시장 주도권을 해외에 빼앗길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페스타 2024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형 ICO 도입과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24: Feature of Web3 Industry에서 장두식 빗썸 시장감시실 실장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이 없어 사업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거래소 외에는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해 해외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오유리 DSRV 최고법률책임자(CLO),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위원은 “규제와 육성은 별개가 아니며,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오유리 CLO는 “ICO 금지로 인해 싱가포르나 두바이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형 ICO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푸른 변호사는 “시장 조성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래 안정성을 위해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3일, 15:5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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