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한변협 "비상계엄은 위헌…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블록미디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써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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