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프랑스 정부가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이른바 ‘비생산적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비생산적 자산에는 개인 제트기, 요트, 고급 자동차와 함께 비트코인이 포함됐다. 이는 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나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새로운 규제다.
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새로운 과세 규제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프랑스는 이미 2019년부터 암호화폐 과세 규정을 시행해 왔다. 프랑스 거주자가 비트코인이나 기타 디지털 자산을 매도해 연간 305 유로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 보유한 모든 암호화폐 계정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과세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간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모든 과세 대상 거래는 세부 기록을 남기고 신고해야 하며, 프랑스 세무 당국은 최대 3년간,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스테이킹, 대출, 마스터노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도 과세 대상이며, 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또한, NFT 판매나 유동성 풀 참여를 통해 얻은 자본 이익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암호화폐 생태계 내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강화는 프랑스 정부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투자자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