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에서 ‘비트코인 예수’로 불리는 로저 버(Roger Ver)가 미국 당국의 기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로저 버의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가 과도한 권한 행사와 증거 왜곡에 기반하고 있다며 기소 취하를 요청했다.

지난 2월, 버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스페인 당국에 체포됐다. 미국 검찰이 제기한 8건의 범죄 혐의에 따라 버는 2017년 24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판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2014년 시민권 포기 당시 자산 가치를 축소 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버는 이번 기소가 암호화폐 규제를 비판해온 자신을 정치적으로 표적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세인트키츠네비스로 이주해 암호화폐 채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버의 변호인단은 당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관련 명확한 지침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IRS는 2014년 이후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세금 가이드를 제시했다.

미국 법무부는 버를 체포하면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통신을 부당하게 입수해 대배심에 선택적으로 제출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또한 시민권 포기 시 부과되는 ‘출국세(Exit Tax)’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와 암호화폐 업계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2025년 미래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 버의 법적 대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로저 버의 재판은 2025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이번 기소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금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4일, 09:5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