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정윤재] “블록체인은 결국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기술이 중심이 되어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

이현제 카탈라이즈 리서치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Two IFC 3층 더 포럼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24: Future of Web3 Industry의 패널 토론 연사로 나서 ‘블록체인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황 점검’을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사용할 뿐 기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술을 강조하는 생태계로 커나갈 경우 대중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 김윤수 세번째공간 대표, 저스틴 김 아바랩스 아시아헤드도 이현제 대표의 말에 공감했다. 저스틴 김 헤드는 “대부분의 산업은 기업들의 도전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블록체인 분야도 계속 도전하면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지속되는 해외 인재 유출 대안 필요”

이처럼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대중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과 함께 이날 토론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로 인재 유출되는 현실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윤수 대표는 “많은 유능한 인재와 기업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에서 활동하며 현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김윤수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자유구역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특정 지역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금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과세 위한 인프라 구축돼야”

토론의 마지막 주제로 가상자산 과세가 논의됐다. 이현제 대표는 과세의 형평성과 함께 기술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탈중앙화금융(덱스・DEX)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포함해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거래소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시스템으로는 탈중앙화 거래소의 수익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술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스틴 김 헤드는 “미국과 같이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장려하면 투기 중심의 시장 구조가 개선되고, 산업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훈종 대표도 단기 거래를 줄이고 장기 투자자를 우대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 자산과 국가 경제의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비트코인의 활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매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법을 제정하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 효과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며 “이러한 비트코인 활용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 재정 운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에 좌장을 맡은 박혜진 교수는 “이번 논의가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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