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Ripple Labs) 간의 소송에서, SEC의 항소 기한이 2025년 1월 15일로 다가오고 있다.
6일 코인피디아는 “암호화폐 업계가 SEC의 항소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며 “일각에서는 SEC가 예상 외로 항소에 적극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 보도했다.
SEC의 현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까지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겐슬러가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리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 SEC, 항소 시한 연장할까?
현재 법률 전문가들은 SEC가 항소할지 또는 리플 소송에서 시한 연장을 요청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SEC가 리더십 변화와 같은 이유로 30일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을 말했다. 그는 리플과 법원 모두 이러한 연장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SEC의 새로운 의장 폴 앳킨스의 임명은 소송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앳킨스는 과거 SEC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보다 균형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앳킨스를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상식적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커뮤니티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갈링하우스는 앳킨스의 리더십 하에 암호화폐 금지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 SEC의 미래 접근에 대한 우려
이러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모건은 리플 소송에 깊이 관여한 SEC 법무 담당자 호르헤 텐레이로가 항소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겐슬러 퇴임 이후에도 텐레이로가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을 바꾸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엘리너 테렛도 폴 앳킨스가 게리 겐슬러의 리더십을 따를지 주목하고 있다. 겐슬러는 2021년 SEC 의장 취임 후 공공회사 회계 감독위원회(PCAOB) 구성원들을 모두 교체한 바 있다. 이는 5년 임기를 가진 이들을 포함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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