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프랑스 상원의원 실비 베르메이예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비생산적 자산’으로 분류하고, 고급 사치품이나 공실 부동산처럼 과세하자는 법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를 2025년 예산안에서 비생산적 자산으로 정의하며, 미실현 이익이 80만 유로(약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원 예비 투표를 통과했으며, 로랑 생마르탱 재무장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업계의 우려
파리에 본사를 둔웹3 홍보 대행사 ICL의 창립자 앨리스 스토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은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이미 과세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해당 법안이 혁신가와 기업들을 프랑스에서 떠나게 만들 가능성을 경고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프랑스 암호화폐 보유자는 해외 암호화폐 자산을 연간 Cerfa 3916-bis 양식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750에서 15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을 발의한 베르메이예 의원은 프랑스 상원의 부의장이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로,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규제의 연속성
이번 법안은 프랑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최근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한 차단을 논의하고 있으며,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MiCA) 도입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빗(ByBit)이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이러한 규제 강화는 암호화폐 업계뿐만 아니라 개인 자유 및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두로프의 체포와 기소, 암호화폐 거래 제한 등은 규제 환경이 정치적 동기와 결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암호화폐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프랑스의 혁신 환경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