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코인베이스 법무 책임자 폴 그레월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022년 동안 은행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중단하거나 피하라고 권고했다. 코인베이스는 정보공개법(FOIA) 요청을 통해 소한을 입수했다고 외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레월은 이 서한이 2022년 3월 11일자로 회람되었고, 여러 차례 암호화폐 서비스 중단을 권고함에 따라 ‘일시 중단 서한’이라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 FDIC 우려 사항
FDIC 서한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 요건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한 예로, FDIC는 “현재로서는 은행이 이러한 종류의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서의 많은 부분이 비공개 처리되었다. 이는 논의된 서비스나 제품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FDIC는 또한 은행의 암호화폐 제안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또 FDIC 규칙 및 규정 362조에 따른 법적 분석을 검토했다. 이는 몇몇 주 면허 은행들이 2022년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탐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Operation Chokepoint) 2.0
이 문서의 공개는 코인베이스가 10월 18일 정보공개법(FOIA) 요청을 통해 얻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친화 은행에 15% 예금 상한이 부과된 사실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레월은 이 서한들이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Operation Chokepoint) 2.0의 증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FDIC가 많은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고 관련 문서 일부만 공개한 점을 비판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함께 음란물 등 특정 산업 단속을 위해 은행에 압력을 가한 사건을 말한다.
그레월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이러한 정치적 동기의 규제 결정을 뒤집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의 다른 사람들도 서한을 비난하며 연방준비제도(Fed)의 관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캐서린 롱 커스터디아 은행 CEO는 서한에 연준이 언급된 것은 ‘일시 중단 서한’이 협력해서 만든 증거라고 말했다. 서한을 법적 용어로 포장된 ‘중지 및 중단’ 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한은 약 2년 9개월에 걸쳐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제한하려는 규제 당국의 단합한 노력을 시사한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산업의 혁신과 확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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