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전 세계 부채가 2024년 3분기에 323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연초 대비 12조 달러가 증가한 수치라고 크립토폴리탄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년 전과 비교해 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흥 시장에서는 105조 달러의 부채가 GDP 대비 24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이로 인해 신흥국은 재정적 우선순위를 생존으로만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인더밋 길 수석 경제학자는 빈곤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 “다자개발은행들이 빈곤국의 마지막 대부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그는 “재정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필요한 자금이 유입되기보다 유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재정 정책이 △고령화 △의료비 증가 △기후 적응 △국방비 확대 등의 이유로 지출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 조정 목표로는 채무를 안정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IMF는 각국이 현재 목표치(1% GDP 대비)보다 약 4배에 달하는 GDP 대비 3.8%의 긴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도입된 IMF의 ‘위험 부채’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저성장과 재정 실패 등으로 인해 세계 공공 부채가 3년 내 GDP 대비 115%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 소유 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부채는 재정 부담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친화적 재정 정책과 사회안전망 보호의 균형을 강조한다. 선진국은 연금 제도 개혁과 세제 개선을, 신흥국은 세원 확대와 조세 행정 강화를 통해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 IMF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필수적”이라며 각국의 정책 투명성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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