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체코 공화국이 비트코인 보유 기간 3년 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6일(현지시간) 도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체코 공화국 의회는 비트코인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새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 상품, 예를 들어 주식에 적용되는 세제 정책과 유사한 방식이다.
비트코인 양도소득세 개편 주요 내용
체코는 기존에 개인 투자자에게 15%, 기업에는 19%의 비트코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왔다. 금액이 193만 5552 체코 코루나(CZK, 약 8만 1579달러)를 초과할 경우, 표준 세율인 23%가 적용됐다.
새 규정에 따라, 비트코인을 3년 미만 보유한 투자자는 기존 세제를 따르지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장기 투자를 장려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비트코인 장기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관련 추가 법안 통과
이번 개편은 양도소득세 면제 외에도 두 가지 추가 법안을 포함한다.
암호화폐 기업 은행 계좌 보호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법적으로 은행 계좌를 소유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또한, 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암호화폐 기업의 계좌를 폐쇄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전통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산업 간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다.
EU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 명확화
체코 의회는 EU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제(MiCA)’에 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했다. 최근 MiCA 규정 준수를 위한 암호화폐 기업들의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관련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코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암호화폐 세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이탈리아가 암호화폐 거래의 양도소득세를 기존 42%에서 28%로 인하한 바 있어, 유럽 내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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