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의원 실비 베르메이예가 암호화폐를 ‘비생산적 자산’으로 분류하고, 고급 사치품이나 공실 부동산처럼 과세하자는 법안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미실현 이익이 8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원 예비 투표를 통과했다. 현재 로랑 생마르탱 재무장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파리에 본사를 둔 웹3 홍보 대행사 ICL의 창립자 앨리스 스토크는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이미 과세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법안이 혁신가와 기업들을 프랑스에서 떠나게 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프랑스 암호화폐 보유자는 해외 자산을 연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 법안은 프랑스가 최근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차단 논의와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MiCA) 도입 이후 바이빗 철수 사례가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프랑스의 혁신 환경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7일, 00:37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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