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비트코인 투자자로 알려진 텍사스 주민이 암호화폐 소득을 미신고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암호화폐 소득 신고 의무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1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프랭크 리처드 알그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비트코인 매매를 통해 약 370만 달러(약 48억 원)의 자본 이득을 얻었지만, 이를 과소 신고하거나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알그렌은 2011년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해 2015년 코인베이스 계정을 통해 약 1,=366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2017년 10월에는 당시 약 5807.53달러에 비트코인 640개를 매도하며 총 370만 달러를 벌었다.
그러나 그는 2017년 세금 신고 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비트코인 매입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조작한 자료를 회계사에게 제출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에도 약 65만 달러(약 8억 원)의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여러 지갑을 이용해 매매 내역을 숨겼다.
법무부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모든 납세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매매 소득을 세금 신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알그렌은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복역 후 1년간 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또한, 109만5031달러(약 14억 원)의 세금 및 벌금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판결받았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이 세금 준수 의무를 동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탈세 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소득 신고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재차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