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본격적인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떠올려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에도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만2888건이었으나, 탄핵안이 가결된 12월에는 8만8601건으로 13.9% 감소했다. 2017년 1월은 5만8539건으로 더 감소했고, 헌재 탄핵 결정 이후 3월에는 7만7310건으로 회복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통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2016년 10월 당시 거래량은 7만4208건에서 12월에는 5만8496건, 2017년 1월에는 3만8086건으로 감소했다가 3월에는 4만8470건으로 반등했다.
그 당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는 2016년 10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12월과 2017년 1월에는 각각 -0.33%와 -0.31%로 하락했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 3월에는 0.1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매매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부동산시장이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유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쳐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헌재 결정 전까지 거래절벽이 불가피하다”며 “2025년 2분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선거 여부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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