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본격적인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부동산시장은 냉각됐다. 2016년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만2888건이었으나, 탄핵안이 가결된 12월에는 8만8601건으로 13.9% 감소했다. 2017년 1월은 5만8539건으로 더 감소했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후 3월에는 7만7310건으로 회복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통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부동산시장이 같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쳐 내년 상반기까지도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예상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헌재 결정 전까지 거래절벽이 불가피하다”며 “2025년 2분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선거 여부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6일, 14:5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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