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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현성 PD] 가상자산의 제도화와 관련된 정책 토론이 열리며, 민병덕 의원과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가상자산 시장의 과제와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실명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며, 차명 거래 근절과 시세 조작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차명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 거래는 필수적입니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명 거래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유석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참고할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만큼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 사례를 참고해 체계적인 시장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STO(토큰 증권화)를 활용한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사직구장 재건축과 같은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STO를 적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성안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의 효용성과 미래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시장은 도박으로 치부되던 과거를 지나, 현재는 새로운 자산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서유석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이 금융 혁신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적 완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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