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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현성 PD] 김익현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현 규제 체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과감한 개혁 없이는 발전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은행들이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하지 않는 관행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비공식 거래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손실, 탈세, 자금 세탁 문제를 야기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펀드나 ETF와 같은 금융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상품을 허용하고, 샌드박스 인증을 통해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증권형 토큰과 일반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기 다른 법적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정책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ICO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수신 사기 우려는 별도로 감독하면 될 문제”라며, 현 정책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해 국내와 해외 사업 간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외국 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과 국내 업체의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규제 공백과 소극적 정책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속히 후속 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합니다”라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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