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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현성 PD] 가상자산 시장은 2008년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세계 경제와 기술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악용 사례도 급증하면서, 각국의 규제 당국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한국 역시 2017년 긴급 대책 발표 이후 ICO 금지 및 기관투자자 시장 참여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왔습니다.

2021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가상자산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규제 공백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거래소 단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발행 및 거래 지원 단계의 규제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인 닥사가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해 시장의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법인 및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허용과 같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탄한 법적 및 규제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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