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과세 방침을 재확인했다. 스테이킹 보상을 수령하는 즉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스테이킹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은 후 이를 매각하거나 현금화할 때에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는 IRS에 맞서 스테이킹 보상 과세를 철회하라는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슈아와 제시카 재럿 부부가 2차 소송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 스테이킹 보상은 즉시 과세
IRS는 스테이킹 보상이 새로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상이 매각되거나 교환될 때가 아닌 수령 시점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
반면, 재럿 부부는 IRS의 주장을 거부하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재럿 부부는 스테이킹 보상은 새로운 자산이며, 보상을 매각한 시점에서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RS는 보상 수령 즉시 시장 가치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맞선다.
IRS는 “2023년 세금 판결 14호에 따르면, 스테이킹 보상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보상을 판매, 교환, 처분할 수 있는 ‘시점’ 에서 공정 시장가치에 따라 이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를 지갑에 예치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트랜잭션 검증 △네트워크 보안 강화 등을 지원하며, 보상으로 추가 암호화폐를 받는 구조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일종의 수동적 소득 창출 방식, 즉 예금의 이자처럼 여겨진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블룸버그의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IRS의 2023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블록 보상(스테이킹 포함)은 생성 즉시 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시점의 시장가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고 보도했다.
재럿 부부, 디지털 자산 세금에 대한 판례 만들겠다
이번 논쟁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럿 부부는 2019년 스테이킹 보상으로 획득한 테조스(Tezos) 토큰 8876 개에 대해 과세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스테이킹 보상이 농부의 작물이나 작가의 원고와 유사한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판매 시점에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IRS는 4000 달러의 세금 환급을 제안했으나, 재럿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판례를 만들겠다는 것. 그러나 법원은 세금 환급으로 인해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재럿 부부는 2024년 10월 테조스 토큰 1만3000 개(2020년 과세 연도)에 대한 1만2179 달러 환급과 함께 IRS의 과세 방침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재럿 부부는 “새로운 자산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 소득은 해당 자산의 판매 수익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자산 과세 중대한 갈림길
이번 법적 분쟁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 과세 방식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 시점과 기준에 대한 논의는 향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RS의 방침이 유지될 경우, 스테이킹 보상에 따른 세금 부담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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