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의회가 2025년부터 암호화폐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 기조와 함께 안스태이블코인 및 FIT21 법안 등 주요 이슈가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친암호화폐 입법 추진
새해부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아칸소주의 프렌치 힐) 의원이 이끌 예정이다. 힐 의원은 디지털 자산 패널 의장으로서 스테이블코인과 FIT21 시장 구조 법안을 포함한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주도한 바 있다.
힐 의원은 “2025년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FIT21 법안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FIT21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정의해, 비트코인(BTC)과 같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를 지명하면서 법안에 변동 가능성이 생겼다.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 인프라 법안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은 소비자 보호와 발행 기준 명확화를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법(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과 같은 법안이 검토 중이며,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적정 담보 요건 등을 설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디지털 자산 시장 인프라 법안’은 2025년 초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보관 및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을 다룬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향후 5년간 미국 재무부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 부족과 상원 동반 법안 부재로 난항이 예상된다.
암호화폐 입법 전망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세금, 국경 문제 등 다른 주요 입법과의 경쟁 속에서 우선 순위가 다소 밀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회와 행정부의 지원이 맞물리면서 2025년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FIT21, 디지털 자산 인프라 법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