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025년부터 암호화폐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FIT21 법안 등 주요 이슈가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의회에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아칸소주의 프렌치 힐 의원이 이끌 예정이다. 힐 의원은 디지털 자산 패널 의장으로서 스테이블코인과 FIT21 시장 구조 법안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2025년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FIT21 법안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FIT21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정의해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상품에 대한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은 소비자 보호와 발행 기준 명확화를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법(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과 같은 법안이 검토 중이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적정 담보 요건 등을 설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디지털 자산 시장 인프라 법안’은 2025년 초 통과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보관과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을 다룬다.

암호화폐 법안은 세금 △국경 문제 등 주요 입법과의 경쟁 속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회와 행정부의 지원이 맞물리면서 2025년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FIT21 △디지털 자산 인프라 법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7일, 02:31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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