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크립토는 27일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 형기를 단축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와 대중은 과거 정치적 기부와 대통령 사면의 연관성을 들어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

2020년 FTX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뱅크먼-프리드는 바이든 선거 캠프와 슈퍼팩(Super PAC)에 52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 사례는 개인 차원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당 기부였다. 정치적 기부자들이 과거 대통령 사면을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거액의 세금을 회피한 마크 리치를 사면했다. 리치의 전 아내는 클린턴 도서관과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2020년 유사 사례로 논란을 빚었다.

칼시(Kalshi) 예측 시장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뱅크먼-프리드를 사면할 가능성은 약 12%로 평가됐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례는 뱅크먼-프리드가 사면 대상이 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뱅크먼-프리드는 2023년 25년형을 선고받았다. FTX 붕괴로 인해 고객과 채권자들에게 16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끼쳤음에도, 많은 이들은 형량이 비교적 가볍다고 비판한다. 검찰은 초기 50년형을 주장하며 그의 범죄를 “역사적 규모”라고 표현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캠페인 자금 위반 혐의는 바하마 정부의 요청으로 기소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검찰이 별도 재판을 검토했지만 같은 증거가 반복될 것이라며 이를 철회했다.

법률 전문가 리처드 W. 페인터는 “정치 기부와 사면의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대통령은 뇌물 수수로 탄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면 결정은 대통령의 재량권에 속하며, 기부가 단독 요인이었는지 입증하기는 어렵다. FTX 사태와 관련해 대중은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와 사면의 역사적 관계가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7일, 12:0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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