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국세청(IRS)이 디파이(DeFi) 브로커에 대해 고객 및 거래 정보를 더욱 자세히 수집·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지침을 발표했다.
27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프런트엔드 서비스에 적용되며, 프로토콜 자체는 면제된다.
IRS는 12월 27일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지침을 발표하며 디파이 기관과 고객에 초점을 맞췄다. 작년부터 IRS는 암호화폐 세금 회피를 단속하기 위해 AI 도구를 개발하며 이를 강화해왔다.
이 지침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디파이 업체들이 적응할 시간을 제공한다.
IRS는 발표문에서 “최종 규정은 [디파이] 브로커가 고객의 디지털 자산 매매나 교환 거래와 관련된 총 수익을 보고하는 정보 보고서와 수취인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특정 디파이 산업 참여자가 브로커로서 정보를 보고하고 제출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디파이에도 적용되는 1099 양식 확대
이번 보고 요건은 IRS가 올해 확대한 Form 1099과 관련 있다. 2024년 4월, IRS는 디지털 자산을 위한 Form 1099-DA를 도입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브로커로 간주되는 거래소와 결제 프로세서는 이미 이 양식을 제출해야 했으며, 이번 규정으로 디파이에도 동일한 요구가 적용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 해석에 따라 암호화폐 사용자와 업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IRS는 새 지침에 대한 대중의 반발로 일부 규정을 철회한 전례가 있다.
또한, 개인 사용자가 Form 1099-DA에 지갑 주소를 기재할 필요는 없도록 변경됐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러한 규정이 시행 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과세 정책 변화
2024년 암호화폐 과세는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체코와 러시아는 일부 세금 정책을 완화했으며, 이탈리아와 한국은 강화된 규제를 암시하고 있다. 이번 IRS의 디파이 대상 세금 지침은 암호화폐 산업의 투명성과 제도화를 향한 또 하나의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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