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새로운 탈중앙화 금융(DeFi) 브로커 보고 규정을 최종화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디파이(DeFi) 브로커들에게 디지털 자산 판매의 총수익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전통적인 증권 브로커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규정에 따라 DeFi 거래에 참여한 디지털 자산 소유자도 해당 브로커로부터 동일한 세금 보고서를 받게 된다.
재무부의 아비바 애런다인(Aviva Aron-Dine) 세금정책 차관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규정은 모든 납세자가 동일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디지털 자산과 기타 자산의 세금 보고 요건을 정렬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세금 신고 과정을 더 간단하고 저렴하게 만들고, 세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강한 반발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규정이 과도하며 산업을 억압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비영리 암호화폐 옹호 단체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CEO 커스틴 스미스(Kirstin Smith)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이번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친암호화폐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기 전 암호화폐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마지막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업계를 대표해 우리는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새로운 친암호화폐 의회 및 행정부와 협력해 이번 규정과 기타 반혁신적 규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명한 암호화폐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ksy)도 같은 플랫폼에서 이번 결정을 “불법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IRS는 대부분의 디파이 프론트엔드가 2027년부터 KYC(고객 신원 확인)를 요구하도록 하는 브로커 규정을 확정했다”며 “이는 반암호화폐 진영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나 차기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이 디파이 산업과 납세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되며, 법적 대응 및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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