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미국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IRS의 암호화폐 브로커 규정 강화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 및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지난 12월 27일 디지털 자산 거래 보고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 규정은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 프론트엔드 플랫폼을 포함해 △브로커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거래 총수익과 △관련 납세자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규정은 2027년부터 발효된다.
블록체인 협회와 텍사스 블록체인 협의회는 이러한 규정에 반발해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체인 협회의 CEO 크리스틴 스미스는 12월 28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브로커 규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으며, 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스미스는 “혁신가와 디파이(DeFi)의 미래가 미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디파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가중된 규제 부담
IRS의 새로운 규정은 △디파이 플랫폼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촉진하거나 △거래 과정에 충분한 통제력을 행사하면 이를 브로커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협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부당한 규제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협회의 법률 책임자 마리사 코펠은 “디파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번 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코펠은 “이는 탈중앙화 기술 사용자를 해외로 내몰고, 이 유망한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송의 의미와 규정의 영향
이번 소송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걸친 법적 논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IRS는 이번 규정이 최대 260만 명의 미국 납세자와 650~875개의 디파이 브로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브로커들은 2026년부터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 2027년 보고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규제 강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디지털 자산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란 등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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