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일본 금융청(FSA)이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를 겨냥해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춘 내부 감사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최근 발표를 통해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내부 감사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업계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국제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감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부 감사 강화 논의 본격화
FSA는 일본 금융 부문의 내부 감사를 개선하기 위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참가자로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Japan Cryptocurrency Exchange Association)를 비롯해 일본 금융서비스협회, 일본 결제서비스협회, 일본은행협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FSA가 최근 발표한 감시 보고서에서 일부 기업의 감사 및 감독 관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FSA는 국제 규제 트렌드를 반영해 내부 감사 강화를 포함하는 “현황 및 과제(Current Situation and Issues)”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등록 거래소에 대한 단속
이와 함께 FSA는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경고를 받은 거래소로는 △비트케슬(Bitcastle LLC) △비트겟(Bitget Limited) △바이비트(Bybit Fintech Limited) △쿠코인(KuCoin) △MEXC Global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가 반드시 FSA 또는 금융국에 등록해야 한다. FSA는 미등록 거래소가 감독 범위를 벗어나 있어 고객 자산 보호 및 플랫폼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SA는 미등록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일본 법률에 따른 자산 보호 또는 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분쟁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고객이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
FSA의 이러한 조치는 일본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비트코인의 글로벌 수용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 외환보유고에 통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높은 변동성 때문에 일본의 금융 전략 목표와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또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 다른 시장에서 ETF가 큰 성공을 거두는 상황과 대조된다.
그러나 일본은 디지털 자산 친화적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세제 개혁을 포함하는 주요 정책도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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