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디파이(DeFi) 브로커에게 새로운 보고 규정을 적용하며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규정은 디지털 자산 판매의 총수익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브로커에게 디파이 거래 참여자들도 동일한 세금 보고서를 받도록 한다. 다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의 아비바 애런다인 세금정책 차관보는 이번 규정이 모든 납세자가 동일한 규칙을 따르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과 기타 자산의 세금 보고 요건을 통일해 성실한 납세자들의 신고 과정을 단순화하고 세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협회 CEO 커스틴 스미스와 저명한 암호화폐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이번 규정이 과도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IRS의 KYC(고객 신원 확인) 요구가 불법적이라며 법원이나 차기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정이 디파이 산업과 납세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되며, 법적 대응 및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9일, 05:19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