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5년에 따라야 할 주요 원칙을 제시했다. 알데로티는 X(구 트위터)에 SEC가 오직 증권 거래에만 관할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유투데이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데로티는 SEC가 단순 자산 판매를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금광에 대한 계약권, 소유권, 혹은 이익권리가 있는 금괴를 판매하는 것은 증권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판매 후 권리나 의무가 없는 같은 금괴를 판매하는 것은 단순한 자산 판매로, SEC가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알데로티는 또한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에서 비증권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이론을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허구”라고 확언했다. SEC는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해 관할권을 확장하려는 시도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는 SEC의 관할권이 “자기 이익”에 기반한 시각으로 확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 거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알데로티는 덧붙였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퇴임 후 강경한 “집행에 의한 규제” 접근 방식이 급격히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자로 지명된 폴 앳킨스는 더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뉴욕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내년에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유 통행권을 확실히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알데로티는 다음 SEC 의장에게 암호화폐 관련 비사기 사건을 모두 종결하고, 의회와 협력해 명확한 규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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