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중국 외환관리국(SAFE)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 거래를 감시·보고하도록 은행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1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SAFE는 지난주 발표한 공문에서 은행들이 “위험한 외환 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암호화폐 거래뿐 아니라 △지하 금융 △국경 간 도박 △불법 금융 거래를 포함한다.
새로운 규정, 암호화폐 거래 더욱 어려워질 전망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 모든 은행은 개인 및 기관의 신원, 자금 출처, 거래 빈도에 따라 외환 거래를 추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BTC)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상업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중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국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상하이 소재 즈헝(ZhiHeng) 법률사무소의 류정야오(Liu Zhengyao) 변호사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를 통해 “이번 규정은 암호화폐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앞으로 중국 본토의 암호화폐 규제 태도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류 변호사는 또한 위안화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를 외국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행위가 거래 금액이 법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암호화폐를 포함한 국경 간 금융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반(反) 암호화폐 정책 기조
중국은 201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고 은행 및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 자산 취급을 금지했다. 2021년 5월, 중국인민은행(PBOC)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19만 BTC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정부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산은 주로 불법 거래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것이다.
트론(Tron) 블록체인 창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은 2024년 7월 중국이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더 진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과 미국 간 비트코인 정책 경쟁은 산업 전반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국 법원은 암호화폐 자산이 “재산적 속성”을 가진다고 판결하며, 중국 법률이 암호화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다만, 이는 암호화폐를 통화나 사업 도구가 아닌 상품으로서 보호하는 데 한정된다.
중국의 새로운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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