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폭로는 FDIC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간의 연결을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다.
비공개 서한 공개, 오퍼레이션 최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 논란
최근 법원의 투명성 명령에 따라 공개된 FDIC의 내부 서한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었다. 이른바 ‘중단 서한(pause letters)’은 비트코인 거래부터 디지털 자산 투자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삼았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법무책임자 폴 그리왈은 FDIC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FDIC가 이전에 법원 명령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추가적인 서한 두 개가 더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자료는 FDIC가 암호화폐 산업과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연결을 조직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를 암시하며, 이를 2013년의 ‘Operation Choke Point’와 유사한 사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당시 법무부는 고위험 산업으로 간주된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규제하기 위해 은행 거래를 막는 방법 등으로 압박을 가했다.
규제 투명성 요구, 의회 조사 가능성 제기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사건이 규제 당국의 불투명한 정책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이고 명확한 규칙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비밀스러운 규제가 합법적인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해외로 몰아내고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조사를 준비 중이다.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은 FDIC와 같은 연방 기관의 불공정한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개정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와 금융 혁신 사이의 긴장
이번 사건은 규제 기관이 금융 시스템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시도와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 간의 긴장을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나친 억압은 금융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FDIC의 서한 공개를 통해 드러난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존 규제를 유지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 투명성을 요구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공존을 위한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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