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암호화폐 관련 은행 활동에 대한 내부 소통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금융 감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명한 암호화폐 옹호자이자 전 상원의원 후보였던 존 E. 디턴 변호사는 FDIC와 기타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디턴 변호사는 이를 일명 ‘작전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이라 칭하며 규제기관의 연계된 행동을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난 11월 법원 명령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공개한 FDIC 보고서다. 해당 문서에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도록 권고한 FDIC의 지침이 포함돼 있었다.
# 미국 정부의 규제 과잉, 정치적 의도 담겨
디턴 변호사를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지침이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정치적 의제에 의해 주도된 다중 기관의 협력 행동을 시사한다”며 이는 “건전한 정책이나 법률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4년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선거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 도전했던 디턴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암호화폐 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신뢰와 공정성을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암호화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제도적 통합성과 비선출 관료들의 권력 남용에 맞서는 싸움이다”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재선에 성공하며 미국 금융 정책의 중요한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워런은 암호화폐 비판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반면, 디턴 변호사는 선거 패배 후에도 암호화폐 옹호 활동을 이어가며 규제기관의 권한 남용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과도한 규제, 혁신 위협하고 위험한 선례 될 수 있어
디턴 변호사는 FDIC 보고서에서 드러난 규제 행위가 혁신을 저해하고 법적 감독 없이 법을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Custodia Bank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규제 논란이 단순한 암호화폐 문제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Custodia Bank는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에 마스터 계좌를 거부당한 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FDIC는 규제 활동이 변동성이 큰 시장과 연계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디턴 변호사는 최근 공개된 자료들이 정치적 동기가 일부 규제 조치를 뒷받침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금융 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함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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