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주요 은행에게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공개 문건에 따르면 FDIC는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은행들에게 비트코인 거래와 △제3자 협력을 통한 고급 디지털자산 서비스 등의 활동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디지털자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 해당하는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조치다. 이 문건은 미국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의해 공개됐다.

이 조치는 과거 특정 산업과 금융기관 간 관계를 단절시키려던 규제 프로그램 ‘작전 초크포인트(Operation Chokepoint)’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DIC는 앞으로도 디지털자산 부문과 관련해 은행들이 협력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DIC의 접근 방식에 대해 일부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시장 왜곡 및 규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은 “은행들이 가상자산 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 적 없다”며 “이와 관련한 활동에 대한 감독적 주의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6일, 13:3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