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유럽이 암호화폐 감독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MiCA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암호화폐 기업을 유럽으로 끌어들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크립토폴리탄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iCA의 단계적 도입과 첫 번째 성과
MiCA의 첫 번째 단계는 2024년 6월 시작됐으며, △자산참조토큰(ARTs)과 △전자화폐토큰(EMTs)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과 서비스를 규제하는 체계를 제공해 기업들이 단일 시장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규제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요구하던 명확성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Javelin Strategy & Research의 제임스 웨스터는 미국의 “규제 공백”과 비교해 MiCA가 명확한 준수 경로를 제시하며 EU를 한 발 앞서 나가게 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규제 표준을 향한 발걸음
MiCA는 단순히 EU 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제를 넘어,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IDnow의 규제 담당 수석 레이사 아르마타는 MiCA의 규제가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통일성과 투명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KYC(고객 확인) 절차가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와 혁신의 균형
MiCA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명확한 규제 경로를 제시하며, 유럽을 암호화폐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MiCA의 구조적 접근 방식은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MiCA가 제시한 높은 기준은 일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5년 12월부터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대부분의 유럽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이로 인해 유동성 감소와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르다노 재단 CEO 프레데릭 그레가르드는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억 50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테더와 서클은 글로벌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에 가해질 압박
MiCA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운영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은 △면허 절차, △소비자 보호 강화, △상세 보고 기준 등 강화된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목표와 연계된 요구사항은 자원이 제한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미래를 향한 유럽의 도전
MiCA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신뢰와 투명성을 구축하기 위한 전례 없는 기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혁신과 규제 간의 복잡한 균형을 맞추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EU가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유럽은 암호화폐 규제와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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